터미널 화장실에 CCTV 설치.. "어떤 인권이 침해된다는 거죠?" 작성자 정보 작성자 토이버 작성일 2021.08.07 23:57 컨텐츠 정보 조회 3,302 목록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 본문 ㅋㅋㅋ남자는 인간이 아니라서 침해될 인권이 없다는건가? 뭐지?팩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2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
팩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2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