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검수완박 본질은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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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문제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수완박 문제에서) 역량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기 때문에 있다, 경찰이어서 있다는 식으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 앞서 전날 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약 280명이 모여 검수완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공정성 특별법 방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의 문제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국회에 전달할 방식에 관해 "양당에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며 다만 "앞으로 놓고 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조정이 있고 전체회의가 있고 본회의가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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