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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내용

번호164

300억 이상 일반사기 무기징역까지…'공탁' 감경은 제한적으로
토이버 | 댓글 0 | 조회 802 | 08-13
일반사기 중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된다.그동안 형 감경 요소였던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가 양형인자에서 제외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 등 양형인자에서 '… 더보기
번호163

머스크 만난 트럼프 "美, 똑똑한 대통령 필요…바로 나"(종합)
TOYVER | 댓글 0 | 조회 761 | 08-13
"오직 똑똑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지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자신이 주요 국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강한… 더보기
번호162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동해에서 이틀 연속 발견된 큰바다사자
TOYVER | 댓글 0 | 조회 1,071 | 08-13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큰바다사자’가 동해에서 이틀 사이 두 차례나 목격됐다. 두 번 모두 바다 등부표에 갇히거나 자리 잡은 상태로 발견, 해경이 구조해 바다로 돌려보냈다. 13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항 인근 바다를 지나던 선박이 등부표에 올라가 있는 바다사자 한 마리를 … 더보기
번호161

광주 공사현장 50m 상공서 크레인 연결고리 도로에 떨어져…1명 경상
TOYVER | 댓글 0 | 조회 844 | 08-13
광주광역시 남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연결고리가 도로에 떨어져 이 곳을 지나는 보행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고리에 파인 도로 모습. 연합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광주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여ｍ 높이에 있던 크레인 연결고리가 1층으로 떨… 더보기
번호160

“나 아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SUV 탑승자 3명 서로 운전 부인
토이버 | 댓글 0 | 조회 540 | 08-13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뉴시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20대)씨를 들이받은 뒤 가로등과 주차돼 있던 버스까지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더보기
번호159

[이마 정치9단] 동물·식물 뛰어넘은 '오물 국회'
토이버 | 댓글 0 | 조회 828 | 08-1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3.09.04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우리 국회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 어떤 때는 국회의원 간에 몸싸움을 벌이고 전기톱·쇠지렛대(빠루)를 들고 서로를 위협해 '동물 국회'라 불렸다. 또 어떤 때는 법안 처리율이 심각하게 낮아 운동성이 없다는 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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